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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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7-28 08:24본문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상황이 악화해야 미국·이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 2주간 이어진 미·이란 간 교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대이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악화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그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 없이도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전쟁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초토화하는 더욱 강력한 공격이 필요하거나 신정 체제 전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최근 13일 연속으로 무력 충돌을 이어온 미·이란은 지난 24일부터 군사작전을 상호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겨냥한 듯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며, 합의가 있든 없든 그(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발발 후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우리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지연시켰지만, 그들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민간 핵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민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핵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27일 미국을 찾는다. 그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최근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단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게 근거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B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상황이 악화해야 미국·이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 2주간 이어진 미·이란 간 교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대이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악화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그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 없이도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전쟁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초토화하는 더욱 강력한 공격이 필요하거나 신정 체제 전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최근 13일 연속으로 무력 충돌을 이어온 미·이란은 지난 24일부터 군사작전을 상호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겨냥한 듯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며, 합의가 있든 없든 그(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발발 후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우리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지연시켰지만, 그들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가로 민간 핵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내가 ‘민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핵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27일 미국을 찾는다. 그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최근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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