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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닫히면 지역도 멈춘다” 태안군, 정부에 ‘특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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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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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태안군은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과제는 대체 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군은 인프라 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비롯해 태안 고속도로 신설, 철도망 연결 등 국가 차원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태안 존치도 건의했다. 군은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와 맞물려 지역 경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사 및 주요 기능의 태안 유지를 건의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체 산업 유치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발전소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군은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차등요금제 도입 시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에 태안을 포함한 발전소 폐지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군은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점을 대체 발전원인 공주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시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민 서명 건의문도 전달했다. 주민들은 “1호기 폐지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며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세수 위축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지역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26일 6·3 지방선거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6파전’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7일 ‘파란개비’ 중앙선대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대위원장은 조 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선대위 이름인 ‘파란개비’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는 깨끗한 바람, 국민의 바람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시 안중시장 등을 찾아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처럼 조 대표가 본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만 계양을에서 국민의힘과 접전을 벌이며 외부 지원 유세를 거의 하지 못해 ‘계양에 갇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택을 재선거는 최대 6파전이 될 수 있어 선거연대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평택을에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앞서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혁신당은 평택을 후보 단일화 등 다른 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민주당·진보당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지역 발전 결과물을 가져올 가장 큰 인물이 누구인가의 선택을 국민에게, 평택 시민에게 맡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지난주 2시간 진지한 얘기를 나눴고 외화될(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조만간 만나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진보·개혁 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대 대화 기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선거 연대의 주체는 평택 시민이지 5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의 제안에 일괄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험지 출마’를 내세우면서 아무 연고가 없는 평택을을 선택한 것에 비판 여론은 만만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좋지 않게 본다’(38%)는 응답이 ‘좋게 본다’(28%)보다 많았다.
이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지역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가 맞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도 ‘평택 신입생’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서도 “신입생이 전교 1등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와 피해 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피해액도 크게 증가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3월4일자 11면)로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 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정부가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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