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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원금의 72.6%를 회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공적자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 122조4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원 기준 회수율은 72.6%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올해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한 금액이다.
그동안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보와 정부·한국은행 등의 출자금 63조5000억원, 예보 출연금 18조6000억원, 부실채권 매입 38조5000억원, 자산매입 17조8000억원, 예금대지급 30조3000억원 등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에서 86조9000억원을 지원했고 제2금융권 79조4000억원, 해외금융기관 등이 2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부터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나왔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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