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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텔레그램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에 영국 규제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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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3회 작성일 26-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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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당국이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의혹을 조사한다.
영국 오프콤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텔레그램이 아동 성착취물의 공유를 방지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프콤은 캐나다아동보호센터로부터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존재하고 공유된다는 의혹에 관한 증거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또한 틴챗 등 청소년 채팅 사이트가 미성년자 그루밍 범죄에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수잰 케이터 오프콤 집행국장은 “웹사이트와 앱이 아동 성착취와 학대를 막도록 확실히 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이 문제는 빅 플랫폼에도 뻗어 있다. 이들 업체는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 등을 포함해 온라인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빅테크 임원을 총리실로 불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 방안을 요구했다.
오프콤은 온라인안전법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며 최종 결정 이전에 기업에 답변 기회를 준다. 위법 결론을 내리면 시정명령과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59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텔레그램은 “오프콤의 의혹 제기를 단호하게 부인한다”며 “2018년 이후 세계적 수준의 탐지 알고리즘으로 플랫폼상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사실상 근절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수사에 놀랐고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를 수호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의 일환은 아닌지 우려한다”고도 했다.
틴챗도 “적극적 인적 조정과 자동화 도구가 작동 중이고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신고 도구도 제공 중”이라며 “우리가 충분히 조처하지 않았다는 오프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북 완주군이 유해물질과 기름때에 상시 노출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무료로 수거·세탁·배송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 세탁시설이 없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오염물질의 가정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다.
완주군은 전북산학융합원, 전주린넨, 에이스테크와 4자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전문 세탁업체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 오염된 작업복을 수거한 뒤 세탁·포장해 재배송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된다.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해 비용 부담을 완전히 제거한 점이 특징이다.
완주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곳을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그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화학물질과 분진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의 빨래와 함께 세탁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이번 사업은 작업복을 매개로 한 2차 오염과 가족 구성원의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2019년 경남 김해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했으며 현재 21개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도 26곳에 이른다. 완주군 역시 2023년 심부건 군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소규모 사업장 10곳의 참여는 영세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의지가 현장에서 가시화된 결과”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체감형 복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고 심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느끼는 복합적 위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자료를 활용해 중1~고3 학생 5718명을 대상으로 위기 상태가 누적되는 과정과 요인을 분석했다.
위기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1년 후 중간 수준 위기로 악화할 가능성은 29%였다. 학업적 위기나 행동적 위기가 이렇게 악화할 가능성이 각각 13.9%, 20.4%인 것보다 높아 심리정서적 위기가 다른 유형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행동적 위기의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은 76.5%,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확률은 32.3%로 나타났다. 중간 수준에서 1년 후 더욱 악화하는 비율은 11.3%로, 다른 위기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의 경우 1년 전뿐 아니라 2년 전의 위기가 현재 위기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위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단 형성된 위기 수준은 다음 학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업성취도보다는 수업이해도가 학생들이 느끼는 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대표되는 학업성취도는 위기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은 학업적 위기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심리정서적 위기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요인에선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 심리정서, 행동적 위기 전반을 낮추는 핵심적인 보호요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의 학업, 심리정서,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부적응과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24년 기준 5만4516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업 중단 학생 수는 2017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5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위기가 복합적인 만큼 위기 수준과 위험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결, 성적 등 교육 데이터에 더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위기 상태를 조기에 다방면에서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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