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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피땀 흘려 키운 양파가 밭떼기로 넘어가기도 전에 제값을 잃었습니다. 인건비와 비룟값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왜 우리 농민들 목줄인 양팟값만 속절없이 떨어집니까.”
수확을 앞둔 양파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생산비 상승 속에 수입 물량까지 늘면서 산지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북도지부는 5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민간 양파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경남·경북·제주 등 주요 산지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농민들은 현재 산지 가격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통상 ㎏당 1200~1300원 선을 유지해야 하는 양파 산지 가격은 최근 700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평년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반면 생산비는 크게 올랐다.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농촌 인력난으로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인환 익산 양파작목반 회장은 “농가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산 양파 가격만 끝없이 내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수입 물량 증가를 지목했다. 협회는 “3월 중순 조생양파 출하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값싼 중국산 양파가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국산 양파 가격 ㎏당 최소 800원 이상 보장과 농협 중심 계약재배 비중 30% 이상 확대, 민간 수입 중단과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조경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정당한 생산비가 보장되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방관자가 아니라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며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이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와 관련해 “이제는 대학을 신뢰해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는데 대교협 회장단은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한양대 총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법안에 대해 “(등록금 인상률을) 충분히 우리도 학생들하고 상의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는데 구태여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관여해서 사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겠냐”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이어가자 국회에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수학적 정당성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3년치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였다가 1.2배였다가 다시 법안 발의한 건 1배”라며 “그것을 대학이 법적으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또다시 (교육부의)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요즘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얼마나 대단하냐면 선배 공인회계사를 2명씩 데리고 들어온다”며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부담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등록금 5%를 올렸을 때 물가 상승률이 0.075% 올라간다”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이 57.4%다. 이미 반값 등록금은 실현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이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선 거점국립대 10개만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개의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을 죽인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그 정책은 반드시 지역의 중소규모 사립대학, 공립대학, 국립대학이 모두 연결되어 건강한 생태계로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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