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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산업 설비 공장의 리모델링이 지체된 것을 질책하며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대안중기계연합소 지배인·기계공업상을 지낸 양 부총리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북한은 2023년 12월 룡성기계연합기업소의 현대화 계획을 승인한 뒤 당 중앙위원회 8기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다. 1946년 건립된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발전설비·압축기 등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설비는 주요 광산과 기업소로 간다. 이 때문에 ‘어머니 공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해당 공장의 현대화 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60여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내각 간부들은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임한 양 부총리에 대해 “그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현대화 작업을 위한 당적, 국가적 조치들을 취해줬음에도 당시 내각 총리와 현재 기계공업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 먹었다”고 말했다. 당시 내각 총리는 김덕훈 총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중순 이후 김 총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경제 실패와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고 내각 전반에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9차 당대회에서 또다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이례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강도 인사 조치와 경고를 통해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 잡기를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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