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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선의 인물과 식물]강희안과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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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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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제구포신(除舊布新),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펼친다’는 뜻이다. 새해 초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즐겨 쓰는 사자성어로 공자 <춘추>의 주석서 <춘추좌전>에 나오는 글귀다.
제구포신과 비슷한 뜻의 ‘제구양신(除舊養新)’이라는 글귀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의 ‘노송’에 등장한다. 세종대왕의 이종조카이자 집현전 학자였던 강희안은 뛰어난 학자였음에도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고, 인맥을 통해 권력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 그의 취미는 꽃 기르기였다. 그는 <양화소록>에 총 16종의 식물을 서술했는데, 늙은 소나무를 맨 앞에 내세웠다. 백목지장인 소나무를 그만큼 중시했던 모양이다.
강희안은 선비와 어리석은 하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노송을 가꾸면서 얻은 깨달음을 설명한다. 하루는 하인이 아침에 선비를 알현하러 왔다가, 칭찬받고자 그가 기르던 소나무 등걸의 마른 가지를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어 손에 쥐고 선비를 기다렸다. 그걸 본 선비가 그 이유를 묻자, 하인은 ‘옛것을 제거해 새것을 기르려 한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러자 선비는 ‘네모난 지팡이를 깎아 둥글게 만들고, 구리 화병 골동품을 씻어 하얗게 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라고 너그럽게 답하며,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고 한다.
강희안은 이 고사 말미에 ‘신하가 재상에 오르면, 모두 경솔하게 옛 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아침에 만든 법을 저녁에 다시 고쳐 옛 법이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고, 국가는 그 때문에 위태롭게 되었다’고 덧붙인다.
그는 식물을 기르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과해 그 뜻을 잃게 되는 완물상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한 관물찰리를 추구했다. 그는 소나무를 기르는 선비와 하인의 일화를 통해 낡은 폐단을 급하게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제구양신 속의 숨은 뜻을 경계하려 했다.
소나무는 매년 새잎만 돋아나 늘 푸른 것이 아니다. 예전의 잎도 함께 달려 있다. 새로 난 잎은 최소 3~4년은 가지 끝에 달려 있다가 ‘옛것’이 되어 떨어진다. 모든 솔잎이 매년 떨어지고 새로 난다면 그것이 어찌 늘 푸른 소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하는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시대일수록 조석변개하며 서둘러서도 안 된다. 옛것의 의미와 새것의 폐단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번째 소환조사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에도 김 시의원을 소환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경찰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함께 한 카페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천헌금이 오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차에 짐을 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주요 인물 세 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요구했나’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하지 않은 진술·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결과를 좀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뒤 조사를 받으러 향했다. ‘어떤 게 잘못된 정보인가’ ‘1억원을 건낼 당시 강 의원이 같이 있었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앞선 조사 뒤 사흘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한 김 시의원의 추가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감찰이 시작되자 징계권을 가진 상사에게 굴비 세트를 보내 징계 무마를 시도하고 수년간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전직 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감찰 정보를 유출한 감찰 담당 소방관에 대해서도 실형이 요구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20일 전 진안소방서장 김모 소방정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김 소방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2년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열리지 않은 ‘직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157회에 걸쳐 약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연료비 약 5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소방정은 비위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난 뒤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북도 부지사 B씨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징계 감경을 기대한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판단했다.
김 소방정 측은 이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과 국고 손실분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 소방정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기소된 감찰 부서 소속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감찰이 진행 중이던 당시 내부 상황을 김 소방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비 세트를 받은 부지사 B씨는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소방정은 징계 과정에서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친 뒤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갔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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