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신종마약 ‘러쉬’ 밀수·유통 캄보디아 노동자 구속 > 견적의뢰

당일 폰테크 신종마약 ‘러쉬’ 밀수·유통 캄보디아 노동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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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0-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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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흥분제로 사용되는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물질 러쉬 2.37ℓ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2월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 7월 러쉬 720㎖가량을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경남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 러쉬를 흡입해 의식상실,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작업 현장에서 배제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 판매하기 시작했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매매·소지·투약 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에서 430㎖의 러쉬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도 마약을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러쉬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씨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B씨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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