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 견적의뢰

폰테크 국힘, 대법원 현장 국감에 “민주당, 사법부 심장 사실상 압수수색”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조회 1회 작성일 25-10-18 08:34

본문

폰테크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일부 구간이 시범운영된다.
산림청은 15일부터 동서트레일 55구간 중 17개 구간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를 횡단하는 전체 849㎞ 길이의 숲길이다. 서쪽 충남 태안에서 시작해 세종, 대전,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진다.
산림청은 도보여행객 등을 위한 숲길 걷기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3년부터 동서트레일 조성을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전체 55구간 849㎞ 중 17개 구간 244㎞가 완료돼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구간은 충남 태안 57㎞(1~4구간)와 홍성 49㎞(9~12구간), 경북 봉화·울진 138㎞(47~55구간)다. 1~4구간은 태안 안면도휴양림과 꽃지해수욕장을 지나고, 47~55구간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망양정해수욕장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들 구간에는 야영(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등이 설치돼 있다. 대피소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을 탐방하려면 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숲나들e’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전관리와 운영 체계 등을 보완하고, 내년까지 동서트레일 전 구간 조성을 마칠 방침이다.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 개통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산림청은 전 구간이 개방되면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내 대표 도보여행 명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서트레일 시범운영은 국내 장거리 트레일 문화를 여는 첫걸음으로, 걷고 머물며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숲길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농산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