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 견적의뢰

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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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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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30분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난 3일 지방선거일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돼 오후 10시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종료 후 노인정은 시위대에 의해 2박3일간 봉쇄됐다가 경찰 기동대 투입으로 투표함이 반출됐다. 투표함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근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사용한 본투표용지·반출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시40분쯤 노인정을 찾은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가)내부적으로 50%의 기준을 최하한이라고 정했는데, 1900매는 (총 선거인 수 3856명의)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관상자는)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는)전날 봉인이 돼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의 매수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3시쯤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김 최고위원·선관위 관계자는 함께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현장검증은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돌아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관상자 등을)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이송된 투표함도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지법은 이날 현장검증 후 “검증목적물이 검증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9일 정치망 그물에 잡힌 다량의 대형 참다랑어(참치)가 배에서 내려지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최근 강릉과 삼척 등 동해안에서도 잡히기 시작한 참다랑어는 며칠 전부터 강릉 앞바다에서도 1.5ｍ 넘는 대형 성체가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모두의 생리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의 높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복지 정책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은 유지하면서 새 사업을 통해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필요한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비치된다.
전국 12개 시범지역에는 수동형 300여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형 400여대 등 총 700여대의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다. 자동 지급기는 재고관리 기능과 음성안내 기능을 갖췄으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버튼 이용 간격을 최대 20초로 설정했다. 생리대는 중형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32억원으로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성, 현장 만족도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권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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