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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대법, “내란 항소심 재판부 바꿔달라” 윤석열 측 기피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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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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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 이후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항소심 재판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재판부가 “법적 공방을 하기도 전에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들의 재항고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지난달 20일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별개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다라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을 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난달 14일 이후 변론이 분리됐고 재판도 일시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사건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수단 출신 이민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런던방송사(LBC) 등은 벨파스트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방화와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8일 벨파스트 북부 키나드가에서 30대 남성에게 공격받은 40대 남성이 흉기로 공격당해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면은 엑스 등 SNS에 빠르게 퍼졌다.
피해자는 현지 주민인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체포됐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벨파스트 시내에서는 마스크와 복면을 쓴 시위대가 집 세 채와 중동계 슈퍼마켓, 버스, 경찰차 등에 불을 질렀다. 영국의 반이민 활동가인 토미 로빈슨은 자신의 엑스에 시위 참여를 독려하듯 벨파스트 시위 상황을 전했고 “영국은 한계에 다다랐고 정부는 국민에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미셸 오닐 북아일랜드 수반은 주택 방화를 “역겨운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인종차별과 협박, 폭력은 어디서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번 사건을 “역겨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존 부처 북아일랜드 경찰청장(PSNI)은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외부인들을 향해 “북아일랜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부처 경찰청장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는 2023년 2월 수단에서 파리를 거쳐 더블린으로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벨파스트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해 같은 해 9월 영국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기간은 2028년까지다. 피의자가 이용한 이른바 ‘아일랜드 루트’는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더블린으로 입국한 뒤 별도의 출입국 심사 없이 육로로 북아일랜드에 넘어오는 방식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백인 대학생이 시크교 출신 이민자에 흉기에 찔렸지만 도리어 경찰에 체포된 뒤 사망한 일이 알려지면서 극우 인사들이 ‘백인 역차별’을 주장하는 등 반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다.
그들의 아침은 예상 밖에 그리 초라하게 밝아왔다. 만약 유권자의 욕구에 더 솔직했더라면, ‘혹시나’ 하고 기대하던 이들마저 ‘역시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번 6·3 서울시장 선거 얘기다. 여러 평론가들의 고담준론이 펼쳐지지만, 내 눈엔 승패를 가른 건 결국 집값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를 뻥튀기해줘도 가장 큰 고갯마루인 집 문제를 넘어서긴 어렵다. 며칠 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여당의 패인을 부동산이라고 찍었는데 적확하다. 심지어 “정원오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이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투기세력을 겨냥한 잇단 ‘사이다 SNS’가 청량감은 줬지만 타격감은 못 줬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 등 일부만 새 발의 피만큼 주춤했을 뿐, 다른 구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푸는 풍선효과다. 더구나 대출 규제로 강북 등을 중심으로 15억원까지 이른바 ‘키 맞추기’도 펼쳐졌다. ‘강남과 격차 축소로 강북민들이 좋아하겠지’ 하는 안일한 계산까지 한 건 아닐까, 솔직히 난 의심이 들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 서민들은 더 고달파진 모습이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마당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빈틈을 ‘오세훈표 개발 공약’이 파고들었다. 신속통합기획에 모아타운 등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들도 혹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화룡점정’마저 보탰다. 무려 도시철도 7개 노선을 던지며 2029년까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전철 공약은 사실상 부동산 공약이다.
면목선, 난곡선, 동북선 등이 들어선다면, 170여개 동 83개 역이 생긴다. 오 시장은 아예 ‘170, 7, 83’ 숫자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뛰었다. 특히 지하철 없던 14개 동은 새로 역세권이 된다니, 나라도 솔깃하겠다. 여기에 맞선 정원오 후보의 ‘30분 통근도시’는 초라해 보인다. 근본적으론 위에서 ‘가게무샤(影武者)’를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역개발 같은 이익 앞에 초연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찌 보면 그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게 정치의 본업일 수 있다. 선비 같은 근엄한 표정 아래 숨겨진 ‘이기적 유전자’를 까발리자. 개발 요구는 그저 속물적인 게 아니라 필부필부들의 ‘숭고한 바람’이다.
한수(漢水) 이북의 우리 동네 얘기를 잠깐 곁들이자면, ‘부동산 불장’에도 집값은 오뉴월 엿가락처럼 눌어붙어 옴짝달싹 안 한다. 도지사도, 시장도, 구청장도, 도의원도, 국회의원님도 죄다 파란색이다. 대대로 빨간색은 차마 찍지 못하겠다는 ‘깨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가득한 동네여서다. 자기 계급이익에 반하는 줄 빤히 알면서도 너나없이 또 제 발등을 찍어댄 처절한 심정을 지체 높으신 나으리들은 짐짓 거들떠보기나 할까.
이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전세는 월세에 비해 서민들에게 이로운 제도로 수십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갭투자라는 망령 탓에 전세는 나쁜 것이란 누명을 썼다. 구더기(갭투자) 무서워 장독(전세)을 깨뜨려선 안 된다. 파리(투기꾼) 잡는 게 먼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세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 했을 때 민주당은 뭐라고 비판했더라…
정부가 조만간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의 1번타자’가 돼버린 2030 마음을 돌려세울 도심지 대대적인 청년임대주택 공급책 고민은 있기라도 한 걸까. 오히려 보수당 비스름하게 찔끔찔끔하는 사이 오세훈처럼 낯 뜨거울 만큼 솔직한 보수당은 당근책을 마구 뿌려대니 속수무책 아닌가. 황새 따라가려다 뱁새 가랑이가 얼얼해진 모습이다.
요즘 눈길을 끄는 이문영 서울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어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됐다고 일갈했다. 국내도 매한가지다. 박애·연대 같은 고상함은 사그라들고, 집값·주식 같은 날것들은 날개를 단다. ‘PC주의’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더 세련되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아예 솔직해져보라.
노무현·문재인 때처럼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되레 기름을 끼얹을 위험이 크다. 강남 3구는 아예 ‘버린 카드’로 봐라. 나머지를 아우를 지혜가 절실해진 시점이다. 자신 없으면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고 손 터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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