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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2026경향포럼 기고]반복되는 패권주의…미국의 피로, 중국의 조급,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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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6-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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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제정치학자 조지 모델스키는 세계정치를 약 100년 주기의 긴 리듬으로 읽었다. 한 세기마다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질서의 중심에 서고, 그 권위는 쇠퇴와 도전을 거쳐 다음 강국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16세기 포르투갈, 17세기 네덜란드, 18·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으로 이어진 해양 패권의 계주가 그 대표적 사례다. 그의 장주기는 세계전쟁·세계대국·탈정당화·탈집중화의 네 국면으로 순환한다. 전쟁은 새 승자를 낳고, 승자는 질서의 규칙을 설계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권위는 의심받고, 힘은 여러 중심으로 흩어진다.
이 시계로 보면 미국은 세계대국의 정점을 지나 탈정당화와 탈집중화가 겹치는 구간에 들어선 듯하다. 안으로는 민주주의의 균열, 재정 부담, 전쟁 피로, 동맹 관리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밖으로는 제조업, 해군력, 기술표준, 공급망을 키운 중국의 도전이 미국의 지도력을 흔든다. 그렇다고 다음 패권국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주기는 예언이기보다, 위험이 쌓이는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에 가깝다.
이 전환을 한국은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 마주한다. 안보는 미국에, 교역은 상당 부분 중국에 기대어왔다. 패권국이 피로를 호소하고 도전국이 조급해질수록, 그 사이에 선 중견국의 운신 폭은 좁아진다. 탈집중화란 강대국에는 전선의 분산이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는 불확실성의 증대를 뜻한다.
2026년 봄 미국·이란 전쟁은 이러한 전환기의 한 증상이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군사력 투사는 해상 통로의 지배가 곧 세계 권력이라는 명제를 다시 일깨운다. 그러나 봉쇄와 교전, 휴전과 협상이 반복되는 교착은 패권의 피로를 드러낸다. 한 해협에 함대가 묶이는 동안 미국의 시선은 분산되고, 서태평양에 쏟아야 할 자원이 중동에 다시 흘러간다. 호르무즈는 한국에 먼 바다가 아니다. 원유와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이 통로를 지나고, 해협의 긴장은 곧 물가가 되어 한국의 식탁과 공장에 닿는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항행 안전과 비용 분담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더 결정적 무대는 대만해협이다. 두 강대국의 힘이 비등해지고 어느 쪽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징적 공간이 등장할 때 질서는 가장 위험하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가 집중된 섬이자,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영토이며, 미국이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으로 억지력을 떠받치는 최전선이다. 한국과 대만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이다. 그곳의 충돌은 글로벌 분업 전체의 마비로 번질 수 있다. 또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반도 기지가 작전에 호출되고, 북한이 그 틈을 노린다면 대만의 위기는 손쉽게 한반도의 위기로 전이된다.
미·중은 외교 채널로 관계를 관리하려 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쪽은 현상 유지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군사적 준비의 언어는 점점 닮아간다. 모델스키의 표현을 빌리면, 두 강대국은 세계전쟁 직전의 긴장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역사는 기계처럼 반복되지 않는다. 핵억지,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제도, 인간의 선택은 과거와 다른 길을 열 수 있다. 관건은 다음 패권국의 이름이 아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다. 쇠퇴를 받아들이지 못한 패권국과 인내를 잃은 도전국이 같은 해협에 함대를 밀어 넣는 순간, 위기는 우발적 충돌을 넘어 세계 질서 재편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과제는 강대국들이 불안을 키워가는 이 시대를 중견국으로서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동맹을 관리하되 한쪽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북한을 억지하면서도 우발적 충돌의 사다리를 끊을 안전판도 마련해야 한다. 호르무즈는 경고를 먼저 보여준 무대였고, 대만은 그 경고가 더 큰 규모로 되풀이될 장소다. 시계의 바늘을 멈출 수는 없더라도, 그 진동에 휩쓸리지 않을 균형만은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선 안 됐다고 판단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이를 알고 2022년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으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다시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위법 수사가 이어졌다고 봤다.
“고양이를 사랑한 경험은 제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새로운 눈을 줬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배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컸거든요. 그것이 고양이와 함께 한 경험의 멋진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떠나고 나면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만큼 슬픔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펫 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고요. 늘 따뜻했던 현관 앞이 이제는 데워지지 않는 것, 다 치웠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선가 튀어나온 털 한 가닥 같은 것들에 우리는 눈물 훔치곤 하지요.
그렇다면 이미 떠난 반려동물과 우리가 주고받은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설가 천희란 작가는 고양이 세 마리를 떠나보내고 다시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노묘를 데려와 키우고, 먼저 보내고, 새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최근 펴낸 책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김영사)에 담았습니다. 10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 김영사는 천희란 작가를 초청해 경향신문 여다향에서 북토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희란 작가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천희란 작가는 원래 한 번도 반려동물과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첫 반려묘로 15살의 노령묘 세마리 루이, 아라, 꼼을 맞이하게 됐어요. 고양이 나이 15살은 인간 나이로 80대에 해당합니다. 이미 약해진 지 오래인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는 경험, 세상이 흔히 말하는 ‘간병기’를 천희란 작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메일링 서비스로 공유했습니다.
독자들은 말 그대로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출근길에 읽다가 눈물이 나서 급히 반차를 썼다는 반응도 이어졌어요. 이날 북토크에 온 독자 중에서도 자신이 고양이를 떠나 보낸 경험을 이야기하며 울먹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천희란 작가가 말하는 상실과 이별의 경험이 감정을 북받치게 했습니다. 어쩌면 반려동물은 인간의 ‘눈물 버튼’일지도 모릅니다.
천희란 작가는 자신이 그럼에도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한 글을 쓴 것은 “슬픔을 직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글쓰기는 애도의 한 방편이기도 했는데요. 천희란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머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눈을 둬도 다 고양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시하는 동안 제 안에 말이 차올랐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글로 정리하고 나서야 무언가의 실체가 보이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글로 쓰지 않는 이상 슬픔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에는 고양이 사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지 이미지가 고양이의 털옷을 연상시킬 뿐입니다. 여기에도 천희란 작가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으레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정형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부터 고양이 사진이나 삽화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출판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고양이가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고양이의 이미지를 책의 물성으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읽는 분들이 저마다 고양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상상력을 오히려 자극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고양이를 돌본 경험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그 자체로 인간보다 취약하고, 아픈 고양이는 더더욱 약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인간 역시도 온갖 측면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약한 인간은 반려동물을 키워선 안 되는 것일까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의 ‘조건’은 어디까지 따져야 하는 것일까요. 천희란 작가는 마찬가지로 취약했던 자신이 고양이를 통해 취약성을 넘어선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취약성이 있지만 그것이 그 인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돌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전 정말 뛰어난 집사였습니다. 고양이와의 삶 속에서 제 안에 다른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연약함, 오염돼 있는 상태, 복잡하고 모순적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분열적이지 않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성적 사회 규범에 맞게 살려면 당연히 분열할 수밖에 없죠. 그 분열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혹은 지향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하게 뭉쳐진 명확한 정체성 말고, 부서지기 쉽고 때론 모순되는 것들을 직시한다는 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의 포용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 돌봄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입니다. 돌봄의 역할을 맡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의 돌봄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쥐어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아봤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마치 그린 듯한 ‘이상적인 보호자’의 상이 존재합니다.
천희란 작가는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종류의 조력 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탈진 상태로 몰아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돌봄이 헌신을 넘어 희생으로, 어쩌면 착취로까지 느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돌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쓸 때는 놓쳤는데, 쓰고 보니 마치 제가 너무나 헌신적인 보호자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돌본 건 맞지만 저는 (고양이를 돌보기에)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었고, 1인 가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헌신적이어서가 아니라, 저를 둘러싼 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루이와 아라, 꼼이 떠난 뒤 천희란 작가는 또 다른 고양이 테오와 디오를 입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고양이를 데려오면 떠난 고양이를 잊게 될까 두려워서, 언젠가 분명히 찾아올 이별의 순간을 겪기가 싫어서 ‘다시는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고민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 어떤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겠지’ 란 예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천희란 작가는 다시 사랑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배운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너무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와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고양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잊히진 않는 것 같아요. 두 고양이가 오고 나서 물리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세 마리 고양이와 더 함께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섯 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와 인간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과 인간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희란 작가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해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고양이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절망감과 영원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인간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조금 알지만 전부 이해하는 건 아니야’라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두려움과 경계심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인간을 대하고 공감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해준 것이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불가해한 존재를 더 받아들여보려는 사람이 된 것 역시도 고양이가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뻔한 이별을 알면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천희란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에게 준 것은 사랑의 허탈감, 공허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힘입니다. 고양이를 떠나보낸 분들, 아직 두려워서 새 고양이를 못 만난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는시간] ① 허민숙 입법조사관- ‘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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