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복원 논의만 10여년째···‘생태계 타임캡슐’ 제주 하논분화구 핵심사유지 매입 보전키로 > 견적의뢰

변호사마케팅 복원 논의만 10여년째···‘생태계 타임캡슐’ 제주 하논분화구 핵심사유지 매입 보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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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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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제주도가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의 보전을 위해 핵심구역 사유지를 8년에 걸쳐 매입한다. 10여년간 논의만 반복하며 공전하던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이 전체 원형 보전이 아닌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으로 방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198억원을 투입해 핵심구역 내 사유지 527필지·21ha를 단계적으로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하논분화구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홍동 일대에 걸쳐 형성된 동서 1.8km, 남북 1.3km, 면적 126만6000㎡ 크기의 타원형 화산체다. 용암이나 화산재가 분출된 일반적인 분화구와 달리 지하의 가스, 증기 폭발로 형성된 국내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마르형 분화구는 지표면보다 지형이 낮아 그 안에 5만년 전의 기후변화 정보를 간직한 꽃가루와 나뭇잎, 흙 등이 고스란히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논분화구가 환경과 기후 변천 과정을 담은 ‘생태계 타임캡슐’로 불리는 이유다. 이 곳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벼농사가 가능해 현재까지도 논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논분화구 복원 논의는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분화구 내 사유지를 매입해 농경지 조성 이전의 거대한 화구호의 원형을 복원하고 보존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부지의 90%가 사유지인 탓에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 돼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2017년 당시에도 토지 매입에 최소 26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하논분화구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경관·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핵심구역 531필지·23㏊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27필지․21㏊다.
도는 우선 올해부터 2028년까지 59억 원을 투입해 약 4.5ha를 먼저 사들인다. 이후 순차적으로 매입 공고를 진행해 2033년까지 잔여 필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하논분화구는 약 5만 년 동안의 기후·지질·식생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간직한 자산”이라면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가치를 온전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시각에서 본 이번 증원 결정 과정은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 부실이라는 방어적 논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직역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아픈 구석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혹은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은 이미 개별 병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대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거점 병원을 든든히 지키고,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디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번 증원 결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을 점검해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최고가격제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제품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일괄 구매한 뒤 지정 약국을 통해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형태로 우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처분 말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는 없느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해 위반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유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은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시적 비정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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