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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4500원 하는 담배를 호주에서 4만1000원에 파매하려는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담배 등 90만갑(시가 30억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담뱃값은 한 갑에 4500원이지만, 호주는 4만1000원, 뉴질랜드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 등 담뱃값 차이가 국가별로 최대 9배 차이가 난다. A씨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밀수출한 담배를 현지에서 한갑에 8000~1만3000원에 판매해 100억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대량 매집한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X-레이 검색기 및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인천세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체류 중인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항공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동 지역 교민 안전과 관련한 질의에 “제가 어젯밤 아랍에미리트 외교 장관과 통화를 하고 전세기는 물론 아랍에미리트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다”며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만으로 우리 전세기가 가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속 대응팀도 현지 오만에 도착해 있었다”며 “그런데 어젯밤 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UAE가 민항기 항공편으로 1일 1편 운항하기로 했고,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만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오만에 도착해 있던 대응팀이 지금 UAE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 도중에 “지금 UAE 항공편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막 이륙을 했다”며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UAE에서 단기 체류 중인 3000여명의 국민들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군·비서실장 간 핫라인으로 미국 측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사전 통보는 없었느냐’는 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협조 요청도 없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특별한 협조요청은 없었다. 다만 이후에 상황 공유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정 문제로 (미국 대표단의 3월 방한이) 지연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우리 팀이 먼저 (미국으로)가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안보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분쟁은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UAE 등 중동 국가와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까지 공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배임죄·제 3자 뇌물죄·위증교사죄·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영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며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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