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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아스팔트 극우(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극우 세력)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다. 반헌법적이거나 극단적·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같은 불법 행위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스팔트 극우 주요 인사 7명(고성국씨, 김상진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대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중 6명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광화문파’를 이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한 배후(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지목돼 지난 1월 구속됐다. 다만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화문파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해 구속을 면했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열며 여의도파를 이끌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대선·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 중인 그는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여의도파의 ‘스피커’ 격인 전한길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그는“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며 지난달 3일 귀국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7일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을 이끄는 ‘부정선거파’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특검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체포됐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아스팔트 극우 인사들은) 종교활동·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정질서가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부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는 “이들의 언행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내란 선동’ 범죄 수준”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선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이들은 허용 수준을 넘어섰다.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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