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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법정에서 “재판부 입장과 판단 전적으로 존중하고, 다만 구속과 관련해 피고인은 다 아는 것처럼 공인으로 도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며 “둘째로 증거 조사가 다 됐고 증인들 증언도 다 해서 실질적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의 형평성,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의 미취업 기간이 3년으로 길어지면 5년 뒤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년들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흐름은 장기 경기침체로 출발선에서 밀려난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잃어버린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청년세대는 초기 구직 과정과 주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첫 일자리 문턱이 높은 점을 청년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짚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고용률이 상승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해 현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이 이전보다는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첫번째 직장을 잡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이 2004년 24.1%에서 지난해 31.3%까지 늘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청년 10명 중 3명이 첫 직장을 찾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는 뜻이다.
한은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점, 최근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청년층은 임시직, 단순노무직으로 진입하거나 ‘쉬었음’ 상태로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9세 중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직으로 일할 확률이 66.1%였으나 3년으로 늘어나면 56.2%, 5년이 되면 47.2%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과거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현재 실질임금은 6.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사이 학교를 졸업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고실업·저임금·고용불안의 삼중고 속에서 이직을 반복하며 사내 교육을 통한 역량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공급 부족에 월세 ‘껑충’ 청년 주거비 부담 가중
현재 중년층이 된 이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사회 진입기 고용 충격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주거 측면에서도 현 청년세대가 과거보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분석 결과, 주거비가 1% 상승할 때 총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비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교육비 비중은 0.1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인적 자본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세대의 고용·주거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공화·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이 확산한다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의원들이 아직 소수지만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북극’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한 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는 있지만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분명히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러의 악영향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그린란드 획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롤러 의원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반대가 있다”고 했으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은 “유럽도,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린란드 보호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기반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랜디 파인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을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4일 상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그린란드를 원하고 어쩌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둬라”며 “동맹국을 폄훼하는 것으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베이컨 의원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지난 13일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속한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 또는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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