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단독] 시민단체, 기후부에 ‘해풍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의견서···“이대로면 해양 생태계 파괴” > 견적의뢰

마사지구인 [단독] 시민단체, 기후부에 ‘해풍법 시행령 독소조항 삭제’ 의견서···“이대로면 해양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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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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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6조의 특례조항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규정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해 왔다.
의견서를 보면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 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을 시행령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9조에는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규정이 전혀 없다며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 구역 등 필수적인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 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지구 지정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에 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환경복원 이행보증금 등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해상풍력법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환경보호 장치마저 무력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인 조던 스콧은 2025년 12월 부산국제아동도서전 북 토크 무대에 섰다. 자신이 글을 쓴 그림책들을 가지고 독자와 만나는 자리였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는 말을 더듬어 놀림받고 얼어붙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작가 자신의 아픈 어린 시절 교실 풍경이 모티프이다.
하굣길에 아버지는 아들을 강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아들에게 말한다.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아이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치고, 굽이치다가, 부딪치”는 강물을 보고, 그 뒤로 울고 싶을 때마다, 말하기 싫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작가는 후기에 말한다. “덕분에 내 입이 바깥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이 아들은 이렇게 바치고 있다.
조던 스콧 자신은 아들에게 어떤 헌사를 받게 될까. 모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독자로서, 그의 북 토크를 몇년 전 함께했던 진행자로서, 몇번의 식사를 함께했던 친구로서 나의 찬사는 이렇다. 그는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다. 종종 상대의 마지막 문장을 되풀이하며 동의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격려한다. 입을 오래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로 끌어들이는 다정한 배려의 사람이다. 사실, 외국어 말하기는 말더듬기와 비슷하다. 문장은 머릿속에서 엉키고 발음은 입속에서 꼬인다. 틀릴까 두렵고, 웃음거리가 될까 얼어붙는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 조던은 반짝이는 눈과 미소 어린 입으로 그런 두려움을 녹여준다. 나는 영어밖에 못해, 너는 영어도 하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와 대화할 때 나는 내 입이 영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는 또 세상을 향해 환히 열려 있는 사람이다. 막걸리집에서는 모든 종류의 막걸리와 안주를 먹고 마시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런 건 본 적도 없다던 육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돼지국밥과 소주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의 입은 나가는 말에 자유로운 만큼 들어오는 음식에도 자유로워진 모양이다. 다음에는 산낙지를 한번 권해볼까?
그를 보며 나는 어린 시절의 더듬기를 생각한다. 말, 생각, 행동, 관계에서의 더듬기. 거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당연히 더듬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당한 강물”처럼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치는 일이다. 다쳐 아프고 무섭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오래 흘러 지금은 물결 부드럽게 일렁이는 잔잔한 강 같아진 이 작가를 보며 나는, 아프고 무섭고 외로운 경험은 좋은 인간이 되는 자양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는 아이들이 여러 면에서 더듬거리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부딪쳐 넘어지고 끓어오르다 소용돌이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옆에서 ‘너는 강물처럼 말한단다’를 말해주는 어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없이 강가로 데려가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따는 시간을 함께하는 어른이.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그 굴곡의 강을 즐겁게 흘러 잔잔하게 반짝이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어린이책과 그림책은, 바로 그런 어른의 역할을 해주는 분야이다. 부디 그런 책을 독자가 한 권이라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연재를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베네수엘라 문제에) 그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차도를 언급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 매우 놀라운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마리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군이 지난 3일 긴급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마차도에 대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온 신중한 태도와는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차도에 대해 “훌륭한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마두로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국정 안정을 이유로, 마두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 관리 등 각종 조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를 향해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사랑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와 매우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노벨평화상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며 자신이 지난해 수상한 노벨평화상 메달 진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마차도는 지난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베네수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향후 집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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