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견적의뢰

안산이혼변호사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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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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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올해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이 결정된 신규댐 7개의 향방도 정한다. 정부는 지천댐, 감천댐에 설치하기로 한 신규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등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되던 14개 댐 중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정부가 지난해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댐들이다.
정부는 이밖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류 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도입된 녹조 조류경보제는 한강, 금강 등 다른 수계로도 확대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는 등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하고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린다. 기후부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 등 총 159만원가량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전 의원이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식당에 미리 결제해두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김 의원과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앞서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5일에는 당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는 이른바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 등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 공천 과정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는 당시 구의원이었던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이지희 부의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 “업무추진비 관련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24건에 이른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차남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잇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리스크’로 코스피 지수가 20일 올해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12거래일 연속 이어진 ‘상승 랠리’가 일단 멈춘 셈이다. 증시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지만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한 영향이다. 안전자산인 금·은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원·달러 환율은 또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8.91포인트(0.39%) 내린 4885.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4935.48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지만, 장 막판 하락전환하며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부과 계획을 밝히자 무역갈등 우려에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2.75% 하락했고, 2차전지주를 제외한 조선·방산·현대차주 등 시총 대형주가 하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이 소외된 업종과 중·소형주로 퍼지면서 장 전반적으론 오히려 ‘건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 대형주(-0.61%)와 달리 중형주(1.35%), 소형주(0.96%)는 올랐고 코스피 거래종목의 72%가 상승마감했다. 3차 상법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수혜를 보는 금융·지주사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8.01포인트(0.83%) 오른 976.37에 장을 마치면서 2022년 1월 이후 4년 만에 970선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는 크게 흔들리고 있진 않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심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4원 오른 달러당 1478.1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하며 연중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1479.4원까지 오르며 지난 14일 기록한 연중 장중 최고치(1479.2원)를 갈아치웠다.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불안심리가 커지며 위험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안전자산인 국제 금·은 가격도 크게 뛰었다.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2% 넘게 급등하면서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넘어섰다. 은 가격은 온스당 94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점증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금·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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