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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 사이로 전망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달 내놓은 발표치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한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보정심은 지난 회의에서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으로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위원들은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보정심 위원은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크게 계산된 모형 부터 빠졌다”며 “보정심 회의를 할 때마다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줄어들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의사 수 부족 규모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19일 이란 내 시위가 소강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시위와 관련해 “지난 8~9일을 기점으로 급증 후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 소규모 산발적 시위 외에는 소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관 보고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시위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당국이 강경 대응하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망자 숫자를 두고 “인터넷 차단 등 현지 통신 사정으로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인권단체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란 시위 관련 한국 교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교민 20여명이 이란을 빠져나왔으며 현재는 5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도) 테헤란 일상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공항, 일부 노선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교민 안전을 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이란 시위 양상을 두고 “통신이 차단된 상황이고 국내외적 변수가 많아서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이란 통치 체제가 견고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과 경제난이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불안정이 지속할 것이란 의견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내 시위와 별개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수가 많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아 서울의 금은방에서 판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B씨(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000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고, 범행 때 입었던 옷은 버렸다.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 팔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현금, 여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여권을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의 남편은 금은방에서 쓰러진 아내 B씨를 발견한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서울 사람”이라며 “A씨가 부천 상동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게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금은방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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