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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감서 울며 ‘쿠팡 무혐의 폭로’ 검사에…민주당 “이러니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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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조회 0회 작성일 25-10-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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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 청년이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캄보디아의 한 숙소에서 20대 남성 A씨가 현지 경찰에 구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14일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의 출입국 행적 등을 파악했고 현지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권을 뺏기고 감금·폭행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현지 이민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귀국할 계획이다. 현재 A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한국에 입국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50)는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사이에 끼었다. 동료 직원이 3분 뒤 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음에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설비 점검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이 투입돼 안전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제조업과 산업단지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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